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한 재정확보 전략수립 연구

1. 연구 배경

○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세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수립된 법안이지만 이 법의 취지와 실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

○ 법의 취지상 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므로, 대중 홍보와 공론 형성이 시급함

○ 법의 활용을 위해 지자체별 특성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고향세' 전문적 연구수행을 통해 대덕구형 활용 전략 수립

○ 대덕구의 지역 성격을 정의하고,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수립

○ 대덕구의 고향세 확보를 위한 모금 방안 모색

○ 해외 유사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사업 수행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 구축

3. 연구 방향

○ 문헌조사를 통한 고향세 도입 취지와 배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고향세 활용에 참고할 만한 일본 및 기타 국가의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할만한 모델 구축

○ 모델 구축 및 실행 시나리오를 수행하여 정책 적용 플랜 수립

○ 전문가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하여 법안 수립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확인 및 대응방안 마련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는 고향사랑기부제, 공정관광 정책 및 사례연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사회적가치, 사회혁신, 평화, 남북교류, 청년, 통일 등을 키워드로 연구 및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02-2135-3611 / fairtravel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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