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일본 최초의 고향납세 민간 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를 운영하는 트러스트 뱅크가 2023년 11월 28일, 1,088명을 대상으로 한 ‘고향납세 트렌드 조사 2023’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고향납세로 기부한 돈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은지’에 대해 알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작년 조사에 이어 응답자의 1/3이 이상이, ‘교육·육아’에 기부금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고향납세 트렌드와 같이 특별한 육아, 보육과 관련된 GCF(고향납세를 활용한 정부 주도의 크라우드펀딩)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토 ‘우지타와라정’의 ‘미래 도전대 챌린저 육성 프로젝트(미라차레)와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의 교육, 의료비 전액 무료화가 그 예시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지자체와 더불어 기업, 주민, 시민단체가 합심하여 아이 돌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1년 반을 향해 가는 한국은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지자체들은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각 지자체가 자율권을 갖고, 모금과 홍보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과의 적절한 협업을 통해 각 지자체 사정에 맞는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 ㈜ 공감만세가 함께 하겠습니다. 나아가 한국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사례가 나와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의 오명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