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을 논하다

뉴스 [공감레터]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장 권한 돌려줘야

  • 공감만세
  • 2024-04-23
  • 260

 

 

 
[제81호] 2024년 4월 22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뉴스레터
       
     
   
💌 이번주 뉴스레터 요약
 1. [고향사랑]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장 권한 돌려줘야
 2. [공정관광] 제24회 월례포럼 '관광두레와 지역관광 활성화'
 3. [양구DMO] 네트워크 4월 간담회, 홍성 DMO 선진지 답사!
       
     
   
🙋 고향사랑
[고향사랑]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장 권한 돌려줘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이 넘었습니다.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아쉬움은 '과열 경쟁 우려'로 지자체 특색을 살릴 홍보와 모금이 제한되었다는 점인데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임에도 지자체장의 권한은 제한되었고, 홍보와 모금 방식 또한 획일적인 방식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일본 2023년 고향세 모금액 10조 원에서 민간플랫폼 이용과 답례품 비용은 4조 원에 달합니다. 단체장 의지에 따라 답례품 발굴, 물류시스템 구축 등 아예 산업으로 만든 곳도 있죠. 또 지방소멸, 관계인구 등 지역문제와 연결해 지자체가 고향세를 집행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손발을 맞춰 고향세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죠.
 
광주 동구는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해 홍보와 모금을 진행하고 지역문제를 지정기부로 발굴했습니다. 모금액 9억 원 중 3억 원 가까운 금액이 지역의 답례품 제공업체에 돌아갔죠.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문제 해결할 종잣돈 마련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한 지자체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항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위탁 업무를 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적혀있으나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획일적인 모금 정보시스템은 지자체 창의적 모금과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권한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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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관광
[공정관광] 제24회 월례포럼 '관광두레와 지역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한 주민공동체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번 월례포럼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취지에 대해 논의하며 이해를 더하고, 우수 사례를 살펴보며 각 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발제자
  - 김필해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협력팀 차장
  - 박영혜 충남 청양군 관광두레 PD
  - 김승철 유한책임회사 순천맥주 대표
📌 발제주제: 지역을 살리는 관광사업체 육성 방안
📌 일시: 2024년 4월 23일(화) 14:00 ~ 15:20 (80분) 
📌 방식: 온라인(화상회의 플랫폼 Zoom 활용)
📌 참가비: 5,000원 *공정관광포럼 회원은 무료!
📌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5-204-197272(재단법인피스윈즈코리아)
📌 문의: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070-435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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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DMO
[양구DMO] 네트워크 4월 간담회, 홍성 DMO 선진지 답사!

홍성 DMO는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주친조직(DMO) 육성 지원사업, 4년 연속 최우수 DMO로 선정됐는데요. 양구DMO 네트워크는 현장을 직접 보며, 우수사례를 학습하기 위해 홍성 DMO를 방문했습니다.

 

🏕️ 차박 챌린지로 문제해결과 더불어 관광산업 활성화!

해변도로를 따라 차박족들이 모여들며 발생하는 쓰레기와 소음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캠핑용 밀키트와 체험키트를 개발 및 판매했고 캠핑규칙을 정해 <챌린지>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차박 족들이 클린캠핑 서명과 더불어 지역특산물 판매로 이어졌습니다. 문제해결, 차박 족과 주민의 상생, 홍성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마을의 유휴공간 활용으로 숙박시설 부족 문제해결

양구의 고민과 비슷하게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겪었던 홍성은 농촌숙박 활성화 '마을나들이' 사업 진행했습니다. 또한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한옥 숙소 '달마당스테이'를 개소하며 인근 지역으로의 관광객 이탈을 방지했습니다.

 

🧭민간 관광안내소로 체류시간과 만족도 상승
홍성 DMO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관광안내소로 지정해, 홍보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체류시간 및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양구 DMO에서도 '무엇을 해야 하지'보단, '어떤 문제가 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며,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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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만세 고향사랑기부제 소식을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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