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을 논하다

• 4개 군이 통합하여 인구 약 8천 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산골 동네에서 피스윈즈재팬과 같은 비영리단체가 성공적으로 고향세를 모금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고향세도 한국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이 지자체가 모금 주체가 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고향세를 운영하는 각 과정마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과의 적극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진세키고원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역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진세키고원은 고향세를 적극 활용했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공공, 민간 플랫폼에 프로젝트를 올리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지정단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선정했다. 자격을 얻은 단체들은 언제든지 지자체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손쉽게 모금함을 개설할 수 있다.

•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고향사랑e음'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금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총무성은 직접적으로 모금에 가담하지 않는다. 제도 자체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지역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이나, NGO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두었다.

• 과도한 제재 없이도, 총무성은 고향세가 답례품 경쟁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역활성화로 잘 이어지도록 중심을 잡고, 지역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주에 신소연 코디네이터의 어쩌다 양구 1편을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디노라 코디네이터가 외국인 시선으로 양구를 바라본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 아 참! 맞습니다. 에세이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양보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온지가... 한국에 처음 2017년에 왔다면 음... 지금 2023년이니까 omg! 7년째네요... (믿기 힘듦). 어디서 왔는지는 비밀! 농담이고요. 힌트: 출신 지역에 앞에서 살짝 언급했습니다. 

• 저의 양구에 대한 첫인상은 음...솔직히 좀 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다보니까 처음 보게 되는 것은 구경거리 놀거리인데, 양구에 처음 딱 들어가면 그런 것 곳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어떡하지? 양구를 어떻게 알리지?‘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본격적으로 업체를 만나 다니면서 저한테 희망을 깨운 게 하나 있습니다.

• 제가 2주 만에 양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양구 주민들입니다. 물론 한국인은 정(情) 많다는 민족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한국인만 정(情)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딜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양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날씨는 무척 추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