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을 논하다

뉴스 [공감레터] 고향사랑기부제, 중앙·지방, 공공·민간 협력해야 성공

  • 공감만세
  • 2023-01-11
  • 870

 

 

 
[제17호] 2023년 1월 10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뉴스레터
💌 이번주 뉴스레터 요약
 1. [고향사랑기부제] 중앙·지방, 공공·민간 협력해야 성공
 2. [공정관광]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임택(광주 동구청장) 상임회장 인터뷰
 3. [한반도평화] 오픈랩 수상팀 돋보기③: 피스빌딩클럽 , DMZ를 사회혁신가 허브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중앙·지방, 공공·민간 협력해야 성공

목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기부를 늘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 공공플랫폼이 정책과 제도를 주도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고객민원 대응 업무, 신속한 지역 이슈 소개와 대응, 답례품 홍보 실무 등은 위탁 대행 시스템으로 민간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머리가 정부라면 손발은 민간이 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
     
  • 일본의 경우 주목할 점은 고향세를 주관하는 총무성이 운영하는 정부 사이트도 있지만, 40여 개 민간플랫폼의 활성화이다. 지방에서 지역발전을 주도했던 민간기업들이 개발한 후루사토초이스 같은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이었던 라쿠텐이 운영하는 라쿠텐후루사토납세 사이트도 있다. 심지어는 항공사나 철도회사, 그리고 등산의류회사도 고향세 기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일본의 총무성)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또 지역의 특성과 형편에 맞게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열려있는 제도가 되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역할을 해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방임해도 안 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양자 간 균형을 통한 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
🙋공정관광
[인터뷰]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임택 상임회장을 만나다 
관광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관계 만드는 ‘공정관광’
-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임택(광주 동구청장)상임회장 인터뷰
 
제가 생각하는 공정관광은 ‘관계’입니다. 지자체, 관광객, 소상공인, 지역민, 전문가 등 관광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공정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공정관광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정관광은 인구소멸과 맞닿아 있다. '정주인구' 확대에서 '관계인구' 확대를 대안으로 마련 중이다. 공정관광이 역할을 할 수 있다
 
Q. 앞으로의 포부와 목표
 
  • 각 시군구 단체장에게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공정관광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과 함께 공동사업 발굴, 정책연구, 국제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겠다
🤟 한반도평화
[오픈랩] 수상팀 돋보기 ③: DMZ접경지역을 사회혁신가 허브로
지난주에 이어 2022 대한민국 청년 평화플러스 오픈랩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된 4개팀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장려상을 받은 피스빌딩클럽인코리아 팀입니다.
 
“글로컬(Glocal, Global+Local) 시대에 발맞춰 DMZ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전쟁의 고통과 기억을 상기하는 익숙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모든 세대에게 평화를 만들고 실천하고자 지역 브랜딩을 추구합니다”

피스빌딩클럽인코리아 팀이 접경지역에서 펼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 내 유휴공간을 평화‧문화공간으로 발굴하고, 신진·재기 아티스트 및 환경, 기후변화, 인권 등 각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실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연결하는 일이다. 접경 지역이 사회적 혁신가들의 크리에이티브 탱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프로젝트가 현실화하면 어떤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 명준영 대표는 무엇보다 비활성화돼있는 생태공원 및 유휴공간의 활성화를 통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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