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울산에서 열렸던 '울산 국제 임팩트 컨퍼런스'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세션⑩에서 오고간 자세한 이야기 전하려 합니다. 울산 국제 임팩트 컨퍼런스 측에서 공개한 내용 공유합니다.
세션⑩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세, 지방소멸의 해법 될까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부 새액공제 및 3만원 답례품까지
-일본에선 이미 14년 넘은 정책, 일본의 다양한 사례를 보고 보완해야
로컬을 만나는 결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2 울산 국제 임팩트 컨퍼런스’(이하 UIIC 2022) 마지막 세션은 ‘[새로운 흐름] 로컬임팩트의 변곡점, 고향세’를 주제로 진행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세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줄임말로, 인구감소로 재정위기에 놓인 지역을 위해 타 지역민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고향세를 통해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지자체의 답례품이 주어진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이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이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한 복리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구상하고 있으며, 답례품으로 지역의 농 특산물을 선정해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미 고향세를 약 14년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에서 고향세를 처음으로 연구한 충남대 염명배 교수, 강원도 양구군청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정책 TF팀 의 조인선 팀장,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의 일본법인 페어트래블재팬에서 다양한 고향세 크라우드 펀딩(Government Crowd Funding)을 진행한 이연경 팀장이 연사로 참여해 발제를 진행했다.
충남대 염명배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의의와 지자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다”며 발제를 열었다. 먼저 염 교수는 “그동안의 지역 재정 보조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정책”이라며 “고향세는 중앙이 아닌 우리 지역 스스로 그 재원을 만들어내는 매우 자발적이고 독창적인 제도”라고 고향세의 의의를 밝혔다. 덧붙여 “이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지자체에 “먼저 중앙 의존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중앙 부처의 사업을 가져와 재원을 조달했다면, 이제는 그런 행정조직이 아닌 하나의 경영조직의 성격을 갖고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플레이스 마케팅’을 제안했다. 플레이스 마케팅이란 지역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지역으로 사람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3+1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3+1 전략’의 첫 번째는 ‘고객 파악’이다. 그는 “제일 먼저 출향민이 어디 살고,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출향민이 적은 지역은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방문했던 적이 있는 사람을 찾아 누가 기부금을 낼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차별성’이다. 고향세는 모든 지자체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따라 하면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염 교수는 일본 훗카이도 문베츠 시를 예시로 들었다. 문베츠 시는 원래 겨울철 한 달 동안 유빙층이 떠내려오는 곳인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를 볼 수 없게 되자, 유빙층을 보호하겠다는 캠페인으로 고향세를 모금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차별화된 전략”이라며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가장 잘 맞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답례품’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독창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지역 자체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전략은 ‘홍보’이다. 염 교수는 “기부자들이 감동하는 홍보를 해야 한다”며 반드시 스토리를 입힐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역, 공항, 터미널, 고속도로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KTX 잡지를 활용해 사람들에게 ‘고향과 답례품의 스토리’를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는 중앙 부처가, 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염명배 교수는 “지역 관광 상품을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다음은 ‘관광 답례품을 통한 관계 인구 유입’을 주제로 강원도 양구군청 인구정책 TF팀 조인선 팀장이 발제를 시작했다. 양구군은 정부가 지정한 인구소멸지역 89곳 중 한 곳으로, 총인구 약 2만 1,000명, 소멸 지수 0.44로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이다. 조 팀장은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양구군이 고향세로 큰 재원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다”며 “재정보다는 더 급한 인구를 얻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양구군은 공정관광 답례품을 통한 관계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체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관광 형태이다. 조 팀장은 “양구군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제조업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공정관광이라는 아이템을 생각해냈다”며 “멋진 관광보다는 양구에 사는 주민들과 마주쳐보고, 양구를 경험하는 일상으로의 초대를 컨셉으로 관광 답례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꿀벌 분양, DMZ 생태공정여행, 군 유휴 시설을 활용한 산촌 유학 체험을 소개했다. 또한 공정관광 외에 농산물의 경우는 “주변 강원도 지역과 특산물이 거의 비슷하다”며 “차별성 있는 농산물을 위한 고민 끝에 ‘파지 사과’를 후보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지 사과가 썩으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가 나온다”며 “지구를 살리는 파지 사과로 섞어서 프로젝트를 하면 답례품으로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향세를 이용해서 양구군을 살리고 싶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페어트래블재팬 이연경 팀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 팀장은 “일본 고향세에서 민관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사가현의 사례를 위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고향세를 모금하고, 답례품을 만들고, 전달하고, 관리하는 이 과정이 지자체가 모두 감당하기엔 양이 많고 굉장히 복잡하다”며 “분야마다 이미 존재하는 민간의 여러 업체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기부자의 입장에선 모든 지자체의 소개와 답례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모금 기획이나 홍보, 답례품 관리, 기부자 관리 서비스를 민간이 맡아서 위탁이나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마다 다른 고향세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플랫폼은 일본의 1,788개의 지자체 중 90%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경 팀장은 답례품형과 거버넌스 크라우드 펀딩형(이하 GCF)을 소개했다. 답례품형은 기부 금액에 맞춰 답례품이 전달되는 형태이고, GCF은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펀딩 형식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다. 그는 히로시마 현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유기견 살처분율이 1위였는데, NGO 피스윈즈재팬이라는 단체가 GCF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재는 살처분율이 0%에 수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이뤄내고 있는 사가 현에 주목했다. 사가 현은 모금의 주체 역할만 하고 다른 민간단체들이 지역의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약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모금액을 모두 넘겨주는 방식으로 고향세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부분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운영방식이다. 이 형태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기존 9개에서 현재 104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모금액은 현재 약 9억 엔 정도다.
이 팀장은 “한국의 경우도 고향세의 성공을 위해선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야별로 이미 잘 갖추어진 민간단체들과 연계 및 위탁 형태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관협력을 잘 끌어내기 위해선 첫 번째로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먼저라고 보았다. 민간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때문에 민간과 협력을 쌓기 어려워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엔 서로가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뢰 관계를 잘 쌓아 일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인 만큼 민과 관이 서로 충분하게 학습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가이드라인을 계속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연경 팀장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서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협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델이 자리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곧 고향세가 시행될 한국에서도 선례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래 링크에서 컨퍼런스 내용을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Sg5mA4Bm6LQ (3:53:20~5:2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