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함을 논하다

뉴스 [공정관광포럼]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숨통 틔울까

[제8회 월례포럼]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이번 메일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1. 고향세의 가치는 납세자 민주주의와 지자체 간 매력 경쟁 활성화

2. 고향사랑기부제로 민주주의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 모색

3. 유무형 상품에 지역만의 특색있는 스토리를 입혀 관계인구 유입

고향세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 사례 및 시사점

[무나가타 신 트러스트뱅크 홍보부 부장]

“고향세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 지역 세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진학·취업하면서 다른 도시에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생긴 두 지역 간의 세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고향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이 세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의 고향세에서도 기대한다”

무나카타 신 부장 발제 요약📝

일본 고향세 이용률 15~17% (과세 공제액 약 5,672억엔, 공제 적용자 약 780만명)
고향세 제도 확산 요인을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는 환경 ▲정보의 집약과 신용카드 결제 ▲답례품을 꼽았으며, '고향세 제도 시행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고향세 제도의 장점은 ▲기부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고향뿐 아니라 응원하고픈 지자체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점 ▲지자체가 경쟁하며 국민에게 매력을 전달해 지역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
기부액을 육아 지원에 주력해 인구 증가로 이어진 사례(홋카이도 가미시호로), 친환경 농법으로 고구마 생산을 고집한 농부가 답례품으로 전국적 인기를 얻은 사례(가고시마현 시부시), 고향세 기부금의 일부를 투자금으로 한 '미래공창기금 ’을 설치한 사례(시마네형 아마) 소개

공정관광 답례품을 통한 관계인구 유입

[조인선 양구군 관광문화과 팀장]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이 단순히 그 자리에서 소비하고 마는 농산물이나 상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관계인구를 만들 계기가 되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유무형 상품에 스토리를 담아서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연결하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기부를 끌어와 관계인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 문제, 공동체 문제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조인선 팀장 발제 요약📝

양구군은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 (현재 인구는 약 2만명인데, 지역에 주둔했던 2사단의 해체로 군인 가족이 대거 이주하면서 2만명 선이 무너지기 직전)
자연 출생에 의한 인구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 산업 구조상 정주 인구 유입 역시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관계인구라는 개념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일상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일상을 복원시켜주는 플랫폼으로서 양구형 공정관광을 추진하고 있음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은 관계인구와의 애착 형성을 목표로, 지역 특색을 담아야 함
접경지인 양구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군훈련소 입영자의 가족과 친구를 위한 체험·관광 상품, 지역의 파지 사과를 활용한 자연발표식초 같은 상품도 인기 답례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