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교육 후기

장소_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일시_2023.08.23.(수) 10:00

글/사진_방은수 연구원

편집_박누리 연구원

지난 8월 23일 오전 10시, 청양 문화예술회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이 개최되었습니다. 청양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주)공감만세 고두환 대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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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고향세를 모티브로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더불어 ‘생활인구’와 ‘복수주소제’라는 새로운 기준과 제도를 연계하여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표자는 청양군은 7월 21일 기준 모금액 2억 2천만원을 넘어서며 올해 목표 모금액인 3억에 가까워졌지만 단발성의 모금으로 끝나면 안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시한 이 두 개념을 잘 활용하여 청양에 지방세를 내도록 유도하고 1년에 며칠씩이라도 머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과 전략,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증평군은 인근 지역 주민을 생활인구의 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군민증 발급 시 복지시설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청양군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돌파구임을 상기했습니다. 더불어 청양과 비슷한 조건에서 생활인구를 적극 활용, 육아/이주 지원 사업으로 성공한 일본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 사례를 제시하며 앞으로 청양의 방향성을 짚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기부자 니즈의 중요성, 지정 기부제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했으며, “청양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반드시 생활인구 복수주소제와 연동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말을 끝으로 특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강의로 생활인구와 복수주소제가 지금 이 시기에 왜 중요한지와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청양군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반짝반짝한 눈으로 강의를 듣는 청양군의 공무원분들을 보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더욱 두각을 드러낼 청양군이 기대되는 시간이었으며 청양군이 더욱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원하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연 문의 : ㈜공감만세 공감사업팀 이두희 팀장 070-4351-4421 / fairtravel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