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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광포럼 제18회 월례포럼] 2024년 지속가능관광(공정관광) 정책예산 설계

일시_2023. 8. 11.(금) 14:00~16:00

글/사진_김기현 코디네이터

편집_방은수 코디네이터



지난 8월 11일 진행된 월례포럼은 “2024년 지속가능관광(공정관광) 정책예산 설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발제는 공감만세 고두환대표가 맡았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2024년 지속가능관광(공정관광) 정책예산 설계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120대 국정과제 중 관광이 들어가는 과제는 국정과제 61번입니다. 국정과제 61번의 과제 목표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 ‘국민 여행 기회 확대, 지역 경제활력 제고,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입니다.

관광이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두고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 관광이 어떻게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 지역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관광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1. 트렌드의 변화

앞으로 정부에 관광 중심 키워드는 생활인구입니다. 생활인구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2023년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영암군의 통근형 생활인구와 경상남도 거창군에 통학형 생활인구입니다.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측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려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달에 3시간, 1년에 2박 3일, 이 생활인구는 앞으로 시행하게 될 주 4일제를 염두에 둔 정책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최대 화두는 ‘지방소멸대응’입니다. '지방통합은 인구수가 작은 곳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 70만의 대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통폐합된 사례도 있습니다. 

화성 공정여행 시티투어

화성은 경부고속도로가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도시가 분리되어 격차가 발생하고 소통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여행 시티투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티투어를 통해 동쪽 도시인 동탄에 사는 사람들은 서쪽 송산으로 여행을 떠나며 농촌을 이해하게 되고, 송산에 있던 사람들은 동탄을 여행하며 앞으로의 도시 발전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티투어를 통해 경력단절여성과 시니어를 고용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시티투어를 통한 이익은 참여하는 7개 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마을여행

서울은 2018년부터 마을여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마을여행은 마을을 알리는 과정이고, 오래된 가게를 찾아 백년가게로 선정하며, 의미가 있는 곳을 발굴해 소개하는 여행입니다. 여행상품을 팔면서 수입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여행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의 마을여행은 처음에는 마을지원 조례를 통해 시작하였다가 최근 공정관광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입도세

입도세는 관광객이 제주도 출입 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며 환경보전기여금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광을 오게되면 그로인한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 비용은 현지민이 감당하기에 어려워, 처리비용으로 쓰일 용도로 입도세를 받습니다. 

관광세를 도입하는 부탄의 경우, 한 사람이 하루 여행경비가 200-250달러입니다. 여기서 65-75달러를 관광세로 내고, 이는 지역민들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사용됩니다.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는 지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됩니다.

The end of Tourism, 덴마크 코펜하겐의 여행중단 선언

코펜하겐은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도시에 원주민들이 감소했습니다. 관광객이 증가가 원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he end of tourism의 선언은 여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코펜하겐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대문이 있는데, 사대문 안에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빠른 wifi 구축과 숙박규제를 풀어 주었습니다. 이결과 관광객은 줄었지만, 체류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 법제도의 변화

전국 지자체들이 공정관광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재정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본법 일부계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발의는 무장애여행, 국제기준에 맞는 여행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민관이 주도한 지역관광 상생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한국관광공사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개발하여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의 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3. 공정관광 추진전략

공정관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변화하는 정책을 분석하고 지역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중요합니다. 이는 연구용역으로 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분석하여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공정관광 추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공정관광 추진전략의 예로 대전광역시의 사례와 경기도 시흥, 서울 동작구, 대전 대덕구, 강원도 양구를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수립의 핵심은 ‘고객이 누구인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경우 양구 면회객(가족과 애인), 춘천시민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재방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기도 시흥은 교육청에 있는 마을 여행 예산을 미리 신청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끝으로 제 18회 월례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