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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만 12가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

장소_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일시_2023.06.27.(화) 오후 2:00~4:00

글/사진_이창원 코디네이터

편집_오민정 연구원 

발제 1.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전략과 제도의 한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충남 서천군 김성관 부군수는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전략과 제도의 한계> 를 주제로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 지역 특성에 맞는 모금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단계에서의 '제도적 해결과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과제', '모금 성공을 위한 운영원칙'을 제시한 서천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역 여건과 경쟁력 진단을 통한 발 빠른 대응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발제 2.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종합 분석과 제안>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권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종합 분석과 제안>을 주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의 개정안 분석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큰 단위로 묶어보면 '홍보 방법 확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 일부 삭제', '모금 주체 조정', '법인 기부 허용', '기부 관련 제한 축소', '답례품 품목', '지정기부제 실시'에 대한 주요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의 계속되는 보수적 검토의견에 일침을 가하며 현행 고향사랑e음을 '고향사랑기부제통합관리시스템(ERP)'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민간플랫폼 운영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재차 촉구했다.

 염명배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행정과 김길남 주무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조사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홍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이석환 교수 순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토론 3.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유영아 조사관은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소개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당시에도 쟁점이었던 '개인 주소지에 기부가 가능'하게 하는 의견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기부를 강요하거나 지역주민과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밝혔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 중인 지금도 현행법에서 불가한 '주민의 현재 주소지에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주민 특성상 자기가 사는 주소지 정책에 관심도가 높고 영향을 많이 받음에도, 기부가 불가능한 현행 구조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색적인 답례품의 경우에는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의견도 전했다. 특정 답례품의 경우 언론보도가 많이 되면서 참신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한편에서는 해당 답례품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었듯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제 광고를 위한 홍보비용이 만만찮게 소요되는 상황 속에서 모금의 주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도 관련 홍보를 전담해주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토론 4.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차원의 노력 >

 임채홍 전문위원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관련 기초 지자체 의견을 수렴중인 단계로,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명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기부절차 간소화', '답례품 공제율을 기존 30%서 40%로 상향', '세액공제액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향상' 등이 있었고, 가장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법제도 상 중앙정부가 군림하는 '위계' 형태가 아닌, 지역에 많은 권한을 내려주는 '자율성 확대' 측면이었다고 말했다.

토론 5.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이석환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 중요한 여러 요소 가운데 '지방재정권(재원확보 관리)'이 가장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세-지방세 수입비중과 중앙재정-지방재정 세출이 역전되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과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여전히 중앙정부가 법률과 시행령을 가지고 지방정부 일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지도하는 방식인 '중앙통제형 지방자치'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인지에 대해 행안부의 인식전환을 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 분명한 사항만 정하고 대다수 조례로 위임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무리하며,

 염명배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제도 자체에 하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에 대한 2가지 방향은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Where to go)',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How to go)'를 고민해야 하고, 현재 10여 건이 넘는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었고, 함께 문제를 논의한 발제자·토론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