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

양구탐험대, 지정기부 발굴 프로젝트 사전 설명회

장소_청년허브 다목적홀

일시_2023년 6월 23일 (금)

글/사진/편집_오민정 연구원

 지난 6월 23일, 서울 은평구 청년허브 다목적홀에서 양구탐험대 지정기부 발굴 프로젝트 사전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20명가량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 특강 ① 사라질 위기의 양구, 청년이 찾아오는 양구 / 조인선 양구군 인구정책팀 팀장

⊙ 특강 ②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 양구를 어떻게 지켜낼까 / 김대호 로컬 그라운드 이사

⊙ 「양구 안에서, 캡스톤 디자인」 참가자 모집 안내 및 세부 내용 설명 / 이두희 ㈜공감만세 공감사업본부 팀장

 첫 번째 특강인 사라질 위기의 양구, 청년이 찾아오는 양구에서는 조인선 팀장이 참가자들에게 '양구'라는 지역을 소개하고,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접근 방안을 설명해 주었다. 양구군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양구를 빌드 업할 수 있을지, 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다.

 양구의 면적은 701.53k㎡로 서울시 전체 면적인 605.24k㎡보다 훨씬 넓다. 하지만 사람 사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아 인구 밀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양구는 2023년 5월 기준, 2만 1,342명의 인구 수를 기록하며 대학교 1곳의 학생 수와 얼추 비슷한 정도가 되었다. 이전에는 접경 지역 특성상 2사단과 21사단이 함께 있어 군 간부 등의 인구 유입이 있었지만, 2019년 12월 군의 축소로 2사단이 해체되고 난 후 인구가 급감했다. 또한 양구는 흔히 예상하는 바와 달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군인, 공무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양구는 파로호, 소양호를 비롯해 수많은 산들이 있어 이미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곳이다. 하지만 관광객은 많이 없고, 있더라도 속초와 양양 등 바다로 가는 길에 들리는 당일치기 여행객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구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축구장, 야구장, 국제 수준의 실내 테니스 시설을 짓기도 했다. 스포츠 시설로 인구를 유입시키려는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이 현 사태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양구는 적은 인구로 인해 한 사람 앞에 할당되는 예산 투입 금액이 많아지면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왜 양구에는 사람이 없을까?

 우선, 양구는 다양한 민간조직이 없고 공무원이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에 다양한 주체가 없다 보니, 주민들은 '군청에서 하겠지',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타성적 생태계 속에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양구에 예산이 많은 것도 자생적·자립적 구조가 아니라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 지금 상황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세금을 내는 생산 가능 인구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3:1 정도에 다다를 때, 국가에서 거둔 세금의 총량이 충분치 않을 것이다. 지금은 양구에 할당되는 예산이 충분하더라도, 머지않아 예산이 감축될 수밖에 없다. 

 생활인구 정책의 본질은 인구 정책이 아닌 지역활성화 정책이어야 한다. 조인선 팀장은 생활인구에는 주관적 요건이 없지만 관계인구에는 주관적 요건이 있다고 봤다. 한 지역에 대한 애착이 관계인구를 좌우하는 요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럼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역활성화 정책에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공정관광, 두 번째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세 번째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다. 공정관광은 로컬관광, 주민과 교류하는 관광, 관계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 관광을 포함하는 여러 관광 형태 중 하나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애착 형성의 계기가 되는 지정기부 제도를 포함하며, 지정기부사업자의 생활기업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시행되는 지정기부 사업이 본질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업이 아니라 관계인구를 찾아내는 사업이며, 10억 20억을 모금하는 것보다 10명 20명의 방문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조인선 팀장은 공무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정기부 사업 시행 주체가 공무원보다는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1조씩 10년간 지원하는 기금이다. 

 공정관광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하는 방법으로는 마을여행, 생태투어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공정관광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거나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연계하여 애착형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 양구에서는 애착형성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즈음 스마트공유오피스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양구의 공유 오피스로 와서 일하면서, 청년들은 워케이션 장소를 제공받고 양구는 돈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 관계인구가 확장되는 윈윈 전략인 것이다.  

 서울 아니면 양구를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경기에 살더라도 양구를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으로 만들면 당신의 삶도 풍요롭고 지역 소멸도 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 양구에서 하는 일들이 기특해서 양구에 기부하고, 놀러 오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야 할 때이다. 이는 비단 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단지보다 더 작은 인구 수를 갖게 될 수많은 지자체들이 이러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KTX로 1시간 39분에 갈 수 있는 동서고속화 철도가 2027년에 완공 예정이라는 것이다. 2027년 말, 개통이 완료되면 서울(용산)에서 양구까지 63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동서고속화 철도가 뚫리면 군사 접경 지역이라 제약이 많았던 양구를 비롯해 화천, 인제군에도 최초로 철도역이 들어서게 되고, 화천·양구·인제·속초가 지역 발전의 새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양구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3일 만에 1000만 원 가량을 모금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향민 위주가 아닌 지정기부 프로젝트에 공감하는 국민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진정한 취지에 걸맞는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잠깐의 휴식 시간 후,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 양구를 어떻게 지켜낼까를 주제로 한 김대호 이사의 강의가 이어졌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개념과 취지, 특히 청년 세대가 왜 이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역과 청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소멸의 절대 다수는 청년 소멸을 의미하고, 청년들의 결혼·출산 감소로 이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경쟁력은 인구 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회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현상을 한국보다 먼저 겪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납세라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했다. 이 제도를 한국에서 벤치마킹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이다.  

 신생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건 시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고하는 것이며, 보통 제도가 하나 나올 때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등장하곤 한다. 이를 '모멘텀을 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새 플랫폼이 생겨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가 주도하는 플랫폼 고향사랑기부제의 속성을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이라는 감성적인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말 그대로 지역 살리기 제도, 고향납세가 더 들어맞는 표현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지만 취업을 위해 수도권 혹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방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낸다는 점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거대 도시 카르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입장에선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지방의 재정 자립도이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줄게 되면서, 정부는 행정 통폐합이라는 칼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행정 통폐합이라는 최후의 수단 이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굳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필요가 있나? 국가에서 세금 걷고, 알아서 정하고, 분배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국가에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엔 여러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심사를 거쳐 지자체별로 차등 분배했을 때 예상되는 반발, 성과 문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나오지 않는 점 등 일괄 분배가 아닌 이상 차라리 완전 자율에 맡겨버리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현재의 흐름에도 적합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국가를 거치지 않고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 것이며, 중앙정부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의 통폐합은 인구의 규모가 아닌 재정을 얼마나 탄탄하게 확보하냐에 따라 갈리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를 통해 지역의 인구 수는 적지만, 재정은 탄탄해 오히려 훨씬 양질의 로컬이 탄생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물론 이 정책을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중앙정부가 강제로 객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열어 철저한 경쟁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국가가 지역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을 부흥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곳이 필요하다. 초기에 그러한 의지를 보인 곳이 대부분 성공하고, 시행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지자체들이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양구도 강력한 의지를 가진 지자체 중 한 곳이며, 고향사랑기부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이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갖춰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영리한 파트너십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영리한 사업가들이 필요하다. 김대호 의사는 모금 전문가로 오래 일하면서 일은 청년이 하고 돈은 노인이 내는 구조, 즉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과 그 돈을 이용하여 신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좋은 파트너십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기업이 굳이 사회를 도울 이유가 없었다. 기업의 사회공헌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로 변화가 생기고, 공헌이 아닌 책임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기업의 가치인 수익과 사회적 가치인 행복한(좋은) 사회를 모두 포함하는 공유가치 창출로 바람직한 기업의 정의가 확장되었다. 

 최근 기업의 핵심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ESG 경영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재무 이슈와 투자 이슈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SNS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제는 시민운동보다 기업 운동이 더 중요한 시기가 왔다. 즉,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최고 권력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고향납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운용되고 있지만, 본래 일본은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 국가라고 한다. 반면에 한국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로 꼽히는 데, 금 모으기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가적 차원의 기부 문화를 보여준 예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랑하는 지역 기부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듯하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기부를 할 수 있는 일본 고향납세와 달리,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곳 이외의 지역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예를 들어, 은평구 최고의 고객은 은평구에 살지는 않지만 자주 오는 옆 동네 주민이 될 것이다. 기부를 하면서 세금공제와 함께 답례품도 받게 되니, 기왕 기부할 예정이라면 내가 가장 많이 가는 지역, 관계가 있는 지역에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이 제도는 사회적·공공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NGO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돌봄 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 기반 공공 문화 사업, 주민 참여 지원 사업, 주민 자치·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등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다.

 일본에는 답례품 환원율을 나열해 주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우리는 보통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같은 물건이면 최저가순으로 정렬해서 구매한다. 이처럼 해당 답례품을 구매했을 때 나에게 리워드 되는 게 몇 퍼센트인지 정렬이 되면, 같은 품목에서 환원율이 가장 높은 제품의 판매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고향에 기부를 한다는 취지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상품 경쟁력이 높아야 살아남고 그 결과, 일본에서는 기존의 기업들이 만들어 낸 것보다 더욱 퀄리티 있는 답례품들도 뽑아내고 있다.  

 일본의 특이 사례로 유명 배구 선수에게 스파이크를 받는 답례품이 있는데 50만 원 정도의 가격임에도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색 체험 답례품은 물건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에 와야지만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상품으로 구성해, 인구소멸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에 유리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구의 경우 현재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양구라는 곳을 인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 전주, 춘천, 양양, 속초 등 브랜딩이 되어있는 유명한 지역들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이 양구에 들어가서, 양구의 자본을 가지고 무언가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을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 플랫폼이 형성되면 퍼스트 무버가 시장을 석권하고, 퍼스트 팔로워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 그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고, 양구를 비롯해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등 어느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강의가 끝난 뒤 마지막으로 ㈜공감만세 이두희 팀장의 「양구 안에서, 캡스톤 디자인」 참가자 모집 안내 및 세부 내용 설명 시간이 있었다. 프로젝트 개요와 일정 소개,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사전 설명회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7월부터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 양구사랑 아카데미에 대한 홍보도 잊지 않았다. 양구사랑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지역소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양구에서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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