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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50여 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제도 발전을 위해 기부 모형 혁신, 관련 정책간 연계점 도출, 민간 플랫폼 개방이 필요 -

장소_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일시_2023.05.24.(수) 오후 2:00~4:00

글/사진_이창원 프로

편집_오민정 연구원 

 지난 5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소멸 대응을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일선 현장 공무원, 답례품 공급업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권선필 위원장(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및 조인선 인구정책팀장(강원도 양구군)의 발제를 비롯해 김희선 인구정책계장(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이영수 대표(양구전통한과), 이상범 정책연구실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지정 토론을 진행했다.

 권선필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모형과 모형 혁신을 통한 활성화 전략’ 발제를 통해 현 제도가 ‘고향사랑’에서 출발하여 ‘기부’에 이르는 단편적 흐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양한 개념 간의 순환적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함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플랫폼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고향사랑e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답례품을 고르는 쇼핑몰 정도의 역할로 인해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답례품 선택과 세금 환급 방식 등에만 집중하여 시스템을 설계한 결과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플랫폼의 기능적 요소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입했을 때, 기부자와 지자체, 답례품과 기부자, 답례품 생산자와 기부자, 기부자와 기부금 수혜자 등 다양한 연결이 쉽게 이루어지고 연결과 거래의 비용을 줄이며, 지자체와 답례품의 브랜드 신뢰를 보장해 주는 등 여러 장점이 발현될 수 있으나, 이는 민간 주도로 복수의 플랫폼이 열려야만 현재의 폐쇄적인 구조를 벗어나 지자체와 기부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발제자인 조인선 팀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고향사랑기금사업을 만났을 때’ 발제를 통해 지역소멸의 원인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침체’로 짚으며, 생활인구 정책의 본질은 ‘인구’정책이 아닌 ‘지역활성화’ 정책이라 소개했다. 또한, 법령 상 생활인구 요건에서 나아가 ‘관계인구’의 주관적 요건에 대해 “한 지역에 단순한 관심을 넘어 다른 지역보다 우월적 애착이 형성된 사람”이라 정의하며, 지역주민과 교류하면서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내다봤다.

 양구군의 관계인구 증가 방안으로 공정관광,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대응기금 각각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업이 도출될 수 있음을 설명한 조 팀장은 단순 농산물 답례품이 아닌 체류시간과 체류 횟수를 늘리는 공정관광 답례품, 양구군 내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방안 등 지역 애착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 3월 16일 강원도 양구군과 광주광역시 동구는 지정기부 사업을 통한 공정관광 교류 프로그램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후 지정 토론에 나선 김희선 인구정책계장은 지난 24일 발표한 광주 동구의 지정기부 사업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발달장애인 청소년 E.T(East Tigers)’을 소개하면서, “고향사랑e음에 사업은 올라가 있으나, 이 정보를 찾아가기까지의 접근성이 한참 걸린다. 기금사업 소개 페이지의 직관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잘 만든 기금사업이라도 이런 플랫폼 구조로는 누가 기부할까 싶은 걱정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영수 대표는 “상품에 대한 타당한 문제 제기는 이해하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위해 꾸러미를 다시 만들기도 하는데 품목 구성이 대동소이한데 왜 비싸냐는 내용 등 도를 넘어선 기부자의 민원에 힘이 빠지기도 한다.”는 답례품 공급업자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고향사랑e음 플랫폼의 복잡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를 짚으며, “제도 시행 150여 일 즈음하여 수면 위로 올라온 다양한 문제점을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상범 정책연구실장은 2018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두고 살펴본 연구자로, 현행 고향사랑기부에 담긴 ‘기부’ 자체에 대한 일침을 남겼다. “반대급부 형식의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 ‘기부’의 마음일 텐데, 10만원을 내면 10만원 세액공제에 더해 30% 답례품을 받는 것을 기부라고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과열을 걱정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하며, “법제도의 경직성이 지금의 현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를 통해 충실한 제도 보완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를 살려, 고향을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