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2기 출범기념 공정관광 국제포럼 

'공정관광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났을 때'

글_양윤진 프로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2기 출범기념 공정관광 국제포럼 “공정관광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났을 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추진하여 2020년 8조7천억의 모금성과를 이뤄낸 일본 사례를 통해 국내 고향사랑기부제가 나가야할 방향과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회,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개회사로 국제포럼의 막을 열었습니다. 임택 상임회장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환경·교통·소음 등 심각성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공정관광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학영·이병훈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학영 의원 역시 유명관광지 중심의 관광 및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공정관광을 통해 완화되어 이것이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보완사항은 국회에서 돕겠다고 발언했고, 이병훈 의원 또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공정이 지니는 가치가 중요하다며 오늘 포럼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앞서가는 행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 했습니다.

이후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스가 요시히데 前 일본 총리,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한 세션1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임택 상임회장이 ‘광주광역시 동구가 여는 공정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습니다. 동구 소개를 시작으로 공정관광의 개념을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동구 핫플레이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카페거리’를 예시로 현재 그곳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환경문제 등에 대한 고민을 하며 공정관광에 접근하게 된 계기를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로, 공정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하며 향후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가 중앙정부와 지역을 뒷받침 하는 역할과 동시에 공정관광 교육·홍보 등도 추진해나갔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와 주민 간 소통·협력을 확대해 서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모델을 발굴한다면 공정관광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지역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한국관광학회 학회장 이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과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공정관광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에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동굴’은 개발한지 10년이 넘었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기도 하지만 연속적인 적자에 지역주민들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일상을 빼앗기기도 한다며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협의회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관광 성공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고 광명은 현재 200여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지만 300~500여개 정도까지 확대되면 공정관광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을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함께 토론하고, 교육하고, 현장도 방문하면서 우수사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두환 운영위원장에게 현재 공정관광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 지방정부와 어떻게 더불어 가야 하는지 질문이 이어졌고, 고 위원장은 2019년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고, 자치와 순환의 관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관점,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공정관광 정책들이 일부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공정관광은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금액을 늘리는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들이 전략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파편화된 정책과 시도를 하나로 모아 실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와 정책을 적극 제안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션2 시간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X공정관광 활용‘을 주제로 일본 연사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와가나 코조 일본 사가현 현민환경부 부부장이 ‘사가현 고향세 CSO지정기부제’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와가나 코조 부부장은 사가현이 지향하는 모습을 설명하며 행동하는 자발적 지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CSO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향후 지방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가현은 CSO를 지원하고 있고, 응원하고 싶은 NPO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사가현 고향세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가현은 스스로 자금조달을 하는 CSO를 응원하며 전국의 개인이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을 기금으로 만들어 사가현으로 들어가게 하고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뒤 CSO활동에 쓰이도록 하고 있다며, 1년 동안 어떤 실적이든 어필할 수 있는 활동만 보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매해 늘어나는 지정기부액과 지정단체수를 보여주며 CSO의 실제 성과를 두고 스스로도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다며 NPO법인 카와카미 유대모임, NPO피스윈즈재팬 코리아, 아시아퍼시픽얼라이언스재팬, NPO 일본 IDDM네트워크 등 성공적인 지정기부 사례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오래 지속할 수 있다”, “틀리거나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도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사가에서부터 세계의 기준을 만들고 싶다”, 사가현지사 야마구치 요시노리의 메시지를 공유한 후 사가현 사례가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후루사토초이스) 대표이사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고향세 민간모금 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의 도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카와무라 켄이치 대표이사는 ㈜트러스트뱅크의 비전은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것, 지역에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이 많은 상황인데 이를 역전시키고자 한다며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순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돕기 위해 Publitech(Public+Technology)사업을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러스트뱅크에는 고향세 관련 사이트 3개가 있고, 답례품을 선택해 기부하는 후루사토초이스 포탈에 현재 1,788개 지자체가 있으며 이 중 1,600개(90%이상) 이상이 후루사토초이스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답례품의 경우 10월 기준 46만개가 있으며 이는 업계 최고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GCF 사이트는 기부자가 기부 사용처를 보고 프로젝트에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유도해 기부금을 모으며 재해지원 모금 사이트는 고향세 제도를 활용해 재해지원을 모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향세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에 기부금이 5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세금 공제액 확대(10%→ 20%)와 간편한 기부를 위한 노력, 고향세 포탈사이트 보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후루사토초이스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IT회사 등에 따로 의뢰해 설계하고 IT회사와 연계해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페이지가 분산되어 있고 온라인 결제도 되지 않아 기부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루사토초이스는 2012년부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결제가 쉽도록 온라인 결제를 도입했으며, 알기 쉽고 보기 편한 시스템을 기부자에게 제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에 각 지자체에 의지 있는 공무원들이 답례품, 홍보, 지역 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업로드 한다며, 이러한 환경을 제공한 것이 후루사토초이스이고 이것이 기부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어 플랫폼은 도구에 불과해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철저히 준비한다면 2023.1.1부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단언하며 한국은 처음부터 통합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플랫폼이 완성된 후에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후루사토초이스는 ‘사람’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향세 담당 공무원들, 답례품 제공 사업자, 생산자에게 동기부여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을 만들고자 매년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포탈의 업무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지만 사이트 제공 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에 의지를 가진 사람이 고독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무는 누가 해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지역의 사업자·생산자와의 소통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안에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의 사업자, 생산자와 힘을 합쳐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음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고향세는 기부하고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닌,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제도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민간플랫폼이 생겨났다는 것이 일본에서 고향납세 제도가 확산된 큰 요인이라며 우리 고향기부금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례발표를 후 바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공정관광포럼 공동대표인 권선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일본연사 이와나가 코조 부부장과 카와무라 켄이치 대표이사, 서흥원 강원도 양구군수,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서흥원 군수는 양구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현황을 공유하며, 지정기부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구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기부자들 입장에서 가치가 공유된다면 공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재 스포츠마케팅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연간 120개 대회를 치르고 있어 선수들이 양구군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과 학부형 등이 머물 때 지역 상품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와 스포츠마케팅을 연계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지역의 생산자·사업자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가나 코조 부부장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 바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한다면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흥원 군수 역시 공무원들이 간절하게 임한다면 성과는 자연스레 따라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두환 공정관광포럼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왜 기부하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고, 실제 고향세가 주목받는 이유는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에 관계인구를 늘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기부자들을 잘 포섭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정관광이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가나 코조 부부장은 지자체간 답례품 경쟁 관련,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한다면 선택받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답례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3시간여 진행된 국제포럼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