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군의 대응 방향

 - 2022년 충남 광역 및 시군 마을만들기 관계자 '공통' 하반기 직무연수 -

고두환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 대표이사가 지난 9월 19일, <고향사랑기부제 이해와 농촌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2022년 충남 광역 및 시군 마을만들기 관계자 공통하반기 직무연수'에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T/F를 구성하는 것 이외에도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공정관광 등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관이 있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와 답례품은 기부 유인 요인으로써 지자체마다 답례품 선정 기준도 다양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3만원대 답례품은 품질보다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또한 모금 전략과 기대효과, 기부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발제 요약내용

1.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기부의 유인책
-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기부 유인 요인
- 지자체 따라 답례품 선정 기준도 다양화
- 실제 첫해는 선정의 방법으로 행안부에서 추천하나, 이후에는 답례품 양상은 달라질 것.
- 기부금의 최소 구간이 모호하여 모금 단위에 대한 고민이 있음.

2. 답례품(3만원 이하)
- 3만원 가격대 답례품은 품질 보다 스토리 주안
- 현재 답례품 선정의 구조나 논의 과정을 보면 지자체별 독창적 아이템 찾기 쉽지 않음
- 일본사례 참고하면 답례품이 경쟁력을 가지는 구간은 고액 기부 구간
→ 답례품 구성 시 소비자 중심 사고 전환 필요

3. 기부금 모금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
- 기부금 모금에 관한 논의는 제도 홍보수단과 활용 매체 관한 얘기가 선행되어야 함
- 홍보 수단의 모호함이 법률 개정 요구 많음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이나 저출산고령화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음
- 지역 현안에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
- 따라서 경쟁력 있는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이 많을 듯

4. 기부금 활용은 투명하게
- 현재 우리나라 기부금 시장 규모는 14조 원 정도로 추산
- 기부자는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과 실질 집행을 중요하게 생각
- 특히 지정 기부를 통해 기부의 효능감을 극대화 하고 싶어함.
- 따라서 기부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도 일어날 수 있음

5. 차후 기부금에 관한 업무 고민도 필요
- 일본의 경우, 지역 NPO나 CSO(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운영처럼 활용하기도 함
-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학습도 필요
- 관련 사무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 고민도 필요
- 지역활성화 극대화에 대한 부담도 함께 고민 필요

공감만세는 지난 10년 간 공정관광 방법론으로 지역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던 노하우과 일본 법인(패어트래블재팬)에서 고향세 제도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자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연구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용한 재정확보 전략 수립(2022) / 대전시 대덕구

- 공정관광 답례품, 마케팅 전략 수립(2022)/ 강원도 양구군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2022)/ 충청남도